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군산 앞 바다 약 60km 지점 및 포항 앞 바다 약 60km 지점 등)가 전면 금지돼 비용이 더 드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자 민간 업체들이 t당 최고 12만 원대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낸 지자체들의 단가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당 12만 원대?…지자체 '골머리' =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해 운영해야 하는 충남 서산시는 처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t당 7만2천 원의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처리 관련업계 협의회에서 t당 12만 원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t당 9만 원대로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조만간 전자입찰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7만 2천 원에서 9만 원으로 25%가량 느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나마 입찰 업체가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담당 공무원은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며 "유찰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t당 평균 7만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온 경기 남양주시 역시 처리 업체가 최근 t당 13만 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며 처리 단가 조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늘렸는데 갑짜기 60~70% 인상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처리장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립해 수거 거부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안이 없는 탓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와 업체가 인상가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입을 맞추고 1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업체 협회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가를 적용할 것을 회원업체에 지도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을 때 책임추궁을 우려해 대다수 시·군이 비공개로 초단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안 없어"…비용 인상폭 '천차만별' =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해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탓에 비용 인상폭이 지자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시는 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해 7만3천 원에서 올해 11만 1천300원으로 52.4%(3만 8천300원) 올랐다.
경남 거창군도 t당 7만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41.4%(2만9천원) 올랐고, 합천군 역시 올해 9만 5천100원으로 35.9%(2만 5천100원) 뛰었다.
반면, 창녕군은 7만 500원에서 7만 5천500원으로 단 7% 인상하는데 그쳤다.
민간업체 2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거제시도 지난해 각각 7만4천100원, 7만8천 원이던 것이 각각 9만5천 원(28.2%ㆍ21.8%)으로 올라 20%대의 인상폭을 보였다.
올해 새 업체와 계약한 강원 강릉시도 7만4천 원에서 9만1천 원으로 22.9%(2만 7천 원)만 더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만5천 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지난해 말 일찍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자체 공공처리시설 확보 급선무" = 각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절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자체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에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를 각각 일일 최대 200t씩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료화해 음폐수 양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울산시도 올 8월 울주군 온산읍에 유기성바이오가스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327t의 폐기물 가운데 공공처리분은 280t으로 늘고 민간처리분(다량배출사업장)은 47t으로 줄어든다.
공공처리분을 점차 늘려 외부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원주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메탄자동차연료화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청 녹색자원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